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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 News

WCO news_Korea pilots blockchain technology as it prepares for the future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블록체인 시범 사업]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이후,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기술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는 이슈가 됐다. 한국에서는 앞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에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 및 습득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문제를 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KCS(Korea Customs Service:한국관세청)는 이 과제를 위한 ICT 개발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2018년에는 관세 절차 뒷받침을 위한 AI/블록체인/빅데이터 도입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스마트 세관"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KCS가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위해 취했던 단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 최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써,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던 블록체인(Blockchain)의 이점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인식되어 있다. 이 장점은 중간자 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동시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완전한 감사 추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유통, 제조,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개발된 솔루션은 아직 검증 단계나 파일럿 단계에 있으며, 기술이 적용된 툴의 형식 발견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KCS는 이 점을 고려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세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암호 화폐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해상 수출 물류 컨소시엄

이를 위해 KCS는 우선 국내 ICT 업체인 삼성 SDS가 주도하는 민관 해양 수출 물류 공동 컨소시엄과 함께 KCS,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운송업체, 위탁업체 등 41개 기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모든 참가자와 협의한 결과, KCS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통해 물류 주체들이 선하 증서,신용장 등 물류 문서를 공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해결책은 수입/수출 물류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고 발행 절차를 간소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다.

 

 

#2018년: 프로젝트 설계

KCS의 두 번째 단계는 블록체인 솔루션의 사용이 적합한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정보 신뢰성, 실시간 정보공유 및 단순화된 업무 프로세스 등을 보장하는 솔루션의 이점을 고려했을 때, 수입/수출 허가절차가 가장 가능성 있는 출발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런 다음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통관절차를 확인했다. 위탁업체가 법인인 수출허가, 위탁업체가 일반인인 전자상거래 수입, 국경 간 정보 교화 등 3곳이 선정됐다.

 

신기술이 전체 무역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필요한 입법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기술 및 제도적 문제를 알아내고, 블록체인을 기존 관세 시스템에 꾸준히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일부로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은 전부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구현(허가된 블록체인 인프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한다.

 

 

#수출 통관

수입 또는 수출 시의 허가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한국에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정보 공유가 이메일, 팩스, 메일 또는 개별 정보 기술(IT) 시스템을 통하여 1:1로만 가능하다. 이때, 어느 단계에서의 데이터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으며,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훼손도 발생할 수 있다.

 

수출통관 관련 시범사업은 삼성 SDS와컨소시엄이 진행했다. 이들은 7개 실무 그룹 내에서 수출업체, 배송 업체 및 창고업자로 구성된 49명의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시범사업 동안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선하증권, 예약요청서 또는 확인서, 수출신고서 등 22종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후, 참여자들은 공유 원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문서를 추가했다.

 

이 플랫폼은 연중 추가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최종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수입 통관 절차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상거래는 실체 파악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가치 면에서는 전 세계 수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밀수품 및 기타 금지 물품의 입국 금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현재 이러한 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리스크 평가에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곳에,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은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하며, 세관이 고품질의 위험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관련된 시범사업에서는, ‘노매드커넥션’과 ‘매트릭스투비’라는 두 회사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운송회사, KSC 간의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의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저가 가치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편사업자의 경우 CIF 가격을 사용하여 임계값 125달러, 택배업자의 경우 FOB가격을 사용하여 임계값 100달러이다. 또는 미국이 원산지인 상품의 경우 200달러의 관세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 전체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신고" 임계치가 있다. 즉,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 통관" 절차는 거래자나 개인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치가 최소치 이하인 경우, 26개의 정보(거래자의 이름과 주소,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 상품의 종류와 가격)를 제출하여 이를 삭제한다. 국제 우편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리된다.

 

응용 프로그램은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목록 정리 절차에 따라 거래를 처리한다. 절차의 설정 조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향후 다른 프로세스도 점차적으로 시험될 예정이다.

 

 

#Cross-Border 데이터 교환 플랫폼

국가 간 신뢰성 있는 정보 교환을 보장하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무역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각국이 그러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큰 장점은 사업을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무명의 당사자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관세청 간 자동 cross-border 데이터 교환 구축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범사업은 많은 국가에서 종이 형태로 남아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교환하기 위한 해결책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함께 발행되는 증명서의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KCS는 국내 수출업체와 베트남 수입업체 및 베트남 관세청과 협력을 진행하여, 베트남과 현재 특혜 원산지 상품에 필요한 증명서의 무형 전자유통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 수출업체, 베트남 수입업체, 베트남 관세청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KCS는 향후 양국 간 다른 형태의 데이터 교환에 대비하여,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는 등 베트남 관세청의IT 환경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결론

 KCS는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국제물류 흐름에 관한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물류 체인(제조업자/수출업자/운송업자/정부기관/수입업자/소비자 등)의 모든 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관 및 물류 플랫폼이 구축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통관 절차를 전산화하고 통관 절차의 자동화를 제공하는 KCS 자체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아이디어로 검토되고 있다. 데이터 정확성, 프로세스 신뢰성,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이다. 현재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 중요 이슈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KCS는 다양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술이 실제 작업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처음부터 KCS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 진입에 용이한 첨단 기술의 잠재력 발견에 대한 도전을 기꺼이 진행하였다. 실제로 KCS는 이러한 노력이 세계 무역 및 물류 분야에서 오랫동안 요구된 국제표준을 현실화할 것이며, 관세청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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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참고 영상 Korea Customs Service _ Industry 4.0 : Customs Innovation ]